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자체예산을 투입,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학비(기본교육과정비)를 지원한다. 정부지원만으로는 부족한 학비를 교육청이 추가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공약한 '유아 무상교육'의 첫 단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서울 사립유치원의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매달 학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원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마련하며 학부모가 납부할 유치원비에서 지원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원금은 월 10만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서울 400여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평균 학비는 월 10만원대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원에 나선 이유는 서울 학부모의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커서다. 정부는 현재 사립유치원 4~5세 유아에게 기본교육과정 지원금 28만원과 추가 지원금 5만원, 무상교육비 11만원을 합쳐 월 44만원을 지급한다. 3세에게는 기본교육과정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까지 총 월 33만원을 지원하며 무상교육비 11만원은 내년부터 지급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사립유치원 학비를 충당하기가 어렵다. 교육부가 산정하는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명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적정비용으로 현재 월 60만원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일찌감치 자체예산을 투입해 이 공백을 메웠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사립유치원 3~5세 유아에게 월 21만3000원을 지원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올해부터 자체재원을 투입해 정부지원을 포함한 전체 사립유치원 지원규모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별도 자체지원이 없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없는 세종을 제외하면 자체예산으로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은 서울과 제주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무상교육비 11만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자체지원 수준을 감안해 산정한 금액"이라며 "서울은 자체지원이 없어 그 차액을 학부모가 부담했으나 내년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부족분을 보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규모는 아직 고민 중이다. 사립유치원마다 학비가 제각각이어서 지원기준을 어디에 맞출지가 최대과제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액을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학부모의 부담을 없애면서도 유치원에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정 교육감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유아 완전 무상교육' 공약의 출발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학비지원을 시작으로 2029년부터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까지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본교육과정뿐 아니라 방과후 과정에서도 학부모의 부담을 없애 완전한 무상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