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년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마약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강력하고 촘촘한 국경 방어망 구축을 비롯해 △관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 △관세국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85억원(5.6%) 증액된 7284억원으로 편성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마약 반입 차단과 관세행정 인공지능 혁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인건비 4076억원, 주요 사업비 2841억원, 기본 경비 367억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촘촘한 마약단속망 구축'을 위해 213억원을 편성하고 국민과 사회 안전을 파괴하는 마약 밀반입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국경단계 반입 경로별로 마약 단속 시설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우범 항공편 여행자의 기탁 수하물을 철저히 검사하기 위해 T1과 T2에 있는 개별 판독센터를 통합하고 우범화물을 2명이 동시 판독하는 체제를 갖춘 'X-ray 복수 판독통합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3D X-ray 검색기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과학검색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는데도 46억원을 편성했다. 신종 마약류 확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정밀분석 장비도 21억원을 들여 확충한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노후화된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를 신축하는데도 94억원을 투입한다. 화물 반입부터 분류·반출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검사자가 마약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마약 전용 검사실도 마련할 계획이다.
6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관세행정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먼저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새로 구축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물품별 공급망의 위험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불법물품 AI 선별 모델' 고도화에 18억원을 투입한다. 또 26억원을 들여 수출입가격 왜곡 및 불법 외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내외부 과세·수사 자료 등을 AI로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법무부․식약처 등이 보유한 데이터와 위험정보를 연계해 수입물품의 반입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사업비 14억원)을 도입하고, 관세청 모바일 앱에 민간인증·간편납부·AI상담 등 국민편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입 관계기관 간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현장맞춤형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수십 년간 축적된 컨테이너 밀수적발 사례(43만건)를 AI가 학습하고 알고리즘을 생성해 밀수품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도 12억원을 들여 개발하고, X-ray 판독 데이터를 표준화(9억원)해 수입물품 검사체계 효율화에 나선다.
아울러 포장지 개봉 없이 바늘 삽입 후 센서를 기반으로 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 키트 개발에 7억원, 현안이나 현장에서 시급한 기술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단기 연구개발비로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종태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과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소중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