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산 모듈 비중은 30%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회 기후환노위 수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2일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국내 태양광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태양광 모듈 보급량 및 비중' 자료에 따르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설비 확인 기준 지난해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용량 3753MW 가운데 중국산은 2601MW로 69.3%, 국산은 1152MW로 30.7%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보급용량이 2024년 3311MW에서 지난해 3753MW로 13.3% 증가하는 동안 중국산은 1932MW에서 2601MW로 34.6% 증가한 반면 국산은 오히려 1379MW에서 1152MW로 16.5% 감소했다. 중국산 비중도 불과 1년 만에 58.36%에서 69.30%로 10.94%p 상승했다.
국산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2019년 국내 보급 모듈의 78.4%를 차지했던 국산 비중은 지난해 30.7%까지 47.7%p 하락했다.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시장만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외국에 내주는 방식이어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계속 중국 등 외국에 의존한다면 국내 태양광 제조업과 관련 기반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듈 제조부터 설비 설계·시공까지 원천기술과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국내 기술개발과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태양광 제조 공급망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