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4일 제33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재정 상황 보고를 통해 현 재정 위기 대응책과 미래 인프라 투자 방향을 설명했다.
시흥시는 2018년 이후 인구가 25% 이상 급증함에 따라 6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기반시설 구축과 민생 지원을 위해 2조9448억원(시비 부담 1조8927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코로나19 민생지원, 지역화폐 발행, 대중교통 확충, 시흥아트센터 조성을 비롯해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전철역 유치, 바이오 과학고 등 대형 미래 과제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재원 조달용 부지 매각이 차질을 빚으며 문제가 발생했다. 환승센터 및 마린월드 부지 등 사유지 매각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방부 고도제한 이슈가 겹치며 일정이 지연됐다. 국방부 고도제한 문제는 군 작전계획 용역 수행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해 매각 절차 재개를 앞두고 있다.
시는 부지 매각 완료까지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핵심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한 추가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 중단 피해가 시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임 시장은 충분한 자산 기반을 강조했다. 시흥시는 지방세 규모 전국 16위, 징수율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 4592억원 규모 매각 가능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종근당(2조2000억원 투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바이오 핵심 기업·기관 유치가 확정돼 있어 단순 재액 확보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단행한다. 동시에 '도약재정 TF'를 상시 가동해 재정 관리 체계를 다잡을 계획이다.
임 시장은 "시정부와 산하 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솔선수범하겠다"며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 사업은 차질 없이 완성하고 재정 구조를 다져 일시적 위기를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