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국회가 교부금 개편의 교육 환경 영향 검증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폐지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 예산대비 11조2355억원(10.1%) 증가한 79조9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추경 대비로는 2조4337억원(3.2%)증가한다.

협의회는 내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이 3조14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개편으로 교육재원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영향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국회가 밝혀야 한다"며 "이번 개편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세 배분, 지방재정 개편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가 전체 재정 구조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보정 장치와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검증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은 단년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이번 개편안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