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고양을 포함한 과밀억제권역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참석해 자치단체들의 연대 활동에 힘을 보탰다.
한국행정학회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과밀억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수도권 세입 증가분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재정 이전 방식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상생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문제 해결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2027년 7월 수도권 규제혁신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국회 입법 활동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주택지구의 성장관리권역 조정 근거 마련, 수도권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 등을 담은 법령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민경선 시장은 "앞으로 13개 자치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대해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지원하고 공업지역 물량 신규 지정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