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지 전수조사, 불안감 죄송…'투기'만 잡아내겠다는 것"

청와대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들 불안해하지 마시라"며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비서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취득한 농지 △경매 등을 통해 공유 취득한 농지 △허위 농업 법인을 만들어 취득한 농지 등을 거론하며 "(이 중) 불법으로 임대차를 하거나 휴경을 한 농지에 한해 투기로 규정한다.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행 강제금과 관련해 "투기 농지에 한해서만 이행 강제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며 "이행 강제금이 이번 전수조사로 생긴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미 오래전인 1996년 농지법에 따라 시행된 부분"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또 고령이나 건강상 이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농지를 팔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되지만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을 했던 분들은 친척이나 동네 아는 분들, 사인 간 임대차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받은 농지도 보유할 수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전수조사 후 농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시선에 대해 이 비서관은 "올해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로 소폭 증가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다"라면서도 "농지 가격은 4.4% 하락한 게 맞지만 2021년도 'LH 투기 사건' 후 연평균 9%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이 주춤해졌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지를 매각하게 한 후 싼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산주의 이야기도 하던데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시세 평가를 통해 시세로 매입할 것이고 투기 대상 농지는 공시지가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화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전날 긴급 대책을 수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비서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투기 농지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농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일관된 기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결론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하지만)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 그것은 농민들 판단의 몫"이라면서도 "정부가 그런 분들의 어깨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