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육성하는 마을기업 3곳 중 1곳은 지난해 매출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0원' 마을기업은 5년 새 100곳 가까이 늘어 정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마을기업 1727곳 중 548곳(31.7%)의 매출이 0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0원' 마을기업은 2021년 449곳에서 2022년 510곳, 2023년 527곳, 2024년 509곳, 지난해 548곳으로 5년 새 99곳(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을기업 수는 1697곳에서 1727곳으로 30곳(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전체 156곳 중 86곳(55.1%)으로 '매출 0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북도 149곳 중 74곳(49.7%)이 매출을 내지 못했으며 강원(40.3%)과 전남(36.7%)도 전국 평균(31.7%)을 웃돌았다.
지난해 연매출 1000만원 미만 마을기업은 687곳으로 전체의 39.8%에 달했다. 반면 전국 마을기업의 총매출액은 2021년 2464억원에서 지난해 3351억원으로 36.0% 증가했다. 전체 매출 규모는 커졌지만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매출이 없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지정뿐 아니라 경영 역량과 판로 확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마을기업의 무너진 자립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예산의 원상회복과 공공 판로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마을기업을 지정·지원해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323억9500만원이다. 2021년 104억4000만원이던 예산은 지난해 14억7500만원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46억50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지원 축소 기조로 예산이 줄었고, 2024년에는 신규 지정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새 정부 들어 신규 지정을 재개하고 예산도 늘렸지만 과거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