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공방 지속...국힘 "회의록 공개해야"

국민연금공단의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시장이 급등기였던 지난 1월 기계적으로 주식을 파는 '리밸런싱'을 유예한 바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계속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로,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핑퐁게임 하고 있다"며 "원칙을 바꾼 결정에는 반드시 설명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 회의록 공개를 미루면 국민들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의록 제출,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손익 분석, 운용 독립성 강화 방안 세가지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도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비공개로라도 회의록을 열람을 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사실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회의록은 법에 의해 4년간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자료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로 국민 노후자금에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만약 국내주식을 매도했다면 은행 예금이 아니라 채권, 해외주식 등에 투자했어야 했는데 국내 채권은 마이너스 3%, 해외주식 수익률은 불과 10% 정도였다"며 국내주식이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 리밸런싱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당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컸고 전문가들도 6개월 정도는 (국내 주식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규칙을 조정하는 게 주된 의견이었다"며 "기금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