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아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사교육 실태와 비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유아 사교육비 조사 범위는 사교육 비용과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 목적 등이다. 현지 조사와 서면 조사,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올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처음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도 신설했다.
그동안은 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어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재선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후보자 단계에서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시행령에는 조회 절차와 범위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운영위원 후보자와 위원의 범죄경력 등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조회를 요청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 기관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운영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절차와 범위를 마련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며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