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오후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13월의 세금폭탄'이 연말정산 정책설계를 잘못해 생긴 문제라는 판단 아래 이날 당정회의에서 올해 해당분부터 시정하겠다는 확증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다.
새누리당이 이날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전날 발표한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보완책 발표에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인식이 깔려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율표 제도 도입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두가지 효과가 물려 발생된 듯하다"며 "당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30분에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오히려 세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선 4600억원의 세수 절감이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하기로 한 1조4000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로 하여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도록 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분 연말정산 구제방안으로 소급적용 검토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 정책설계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만큼 당정회의에서 올해 해당하는 부분부터 시정하겠다는 확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 세법을 통과시킨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해 논란이 많고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나라 살림과 관련해 세금을 걷는 제도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기꺼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틀에서 매우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야가 합의해서 세법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입법의 신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 큰 교훈으로 새겨야겠다"고 말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별 특성들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부담 되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이는 연말정산 정책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세법 효과를 보면 고소득층 중심으로 약 9300억원 세금이 더 걷히고 재정을 보태서 1조4000억원이 저소득층에 지원되게 돼 있다"며 "반면 세부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500만 이하의 일부급여자 가운데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부담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해 사실상의 서민증세라고 하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