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당(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22일 야당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대한 정쟁화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 간사의 해외출장으로 협상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반박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권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자리에 섰다"면서 입을 열었다.
그는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이를 정치공세에 이용한다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발전적 대안제시를 위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야당위원들의 일부 보좌진이 피조사기관을 방문해 근무시간을 넘어서까지 문답식 조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 검증에 해당하는 행위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위원의 일부 보좌관들이 석유공사 등 피조사 대상이 된 공공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새벽 2시까지 직원들을 퇴근시키지 않고 갖은 문답과 자료제출을 강요,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서류제출요구의 경우는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지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와 검증은 위원회 의결사항이다.
권 간사는 "국회의원도 아닌 보좌진이 해당 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키면서까지 직접 방문해 장시간 검증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며 "불법행위는 즉각 중지할 것을 야당에 강력히 경고하고 앞으로 원만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자원외교의 실패라고 언급되고 있는 사업들과 관계없는 사람을 소위 '자원외교 5인방'으로 호칭하며 국민들께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의 이런 태도는 국정조사를 결국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해외출장 일정을 들어 새누리당이 고의적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권 의원측은 여야간에 이미 합의된 국정조사 일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며 오래 전에 예정된 상임위 일정을 문제삼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소속 전정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증인명단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국정조사 기간 100일 중 23일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 역시 현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권 의원의 해외 출장 일정을 언급하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겁한 날짜 까먹기에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단 한차례 간사 협의를 한 이후 추가협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달 2일부터 증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리 서로 만나 조율하는 일정이 필요하다. 간사조차 관심 없는 국정조사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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