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담에서 "한번도 증세없는 복지를 말한 적 없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언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12시 20분 쯤 청와대 회담 관련 국회 브리핑을 갖고 증세와 복지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은 '선 경제활성화 후 세금논의'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한번도 증세없는 복지를 직접 말한 적이 없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증세없는 복지'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묻자 원 정책위의장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딱 부러지게 대통령이 말한 건 아니고, 경제활성화 법안이 잘 통과되면 그 이득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스며드는 게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애매모호한 답변 탓에 '증세없는 복지'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됐다. 이에 정책위의장 브리핑 1시간 30분만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논란 진화에 나섰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지도부 주례회동 직전인 오후 2시쯤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내가 증세없는 복지라는 말은 한적이 없다'는 워딩은 한 적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부정했다.
'증세와 복지' 논쟁은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거짓말'로 규정하면서 불붙었다.
지난 3일 김무성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유 원내대표 또한 다음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며 "솔직하게 앞으로 세금을 더 올려서 복지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수준에서 동결낼지 축소할 건지 여야가 합의해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최근 담뱃값 인상 등을 두고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여당 지도부에서 '증세는 없다'는 정부 기조에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증세 논쟁은 '법인세 인상'으로 번지며 여당 내에서는 "법인세 또한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증세 없는 복지'라는 표현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에게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느냐"고 물으면서 촉발됐다. 이에 당시 박 후보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며 "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