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간 갈등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 처리가 이번에도 무산되면 야당에 더 많은 것을 내줘야해 5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전례를 볼 때 협의가 무산돼 처리가 지연되면 야당에 더 많이 내줘야 하고 여당으로서는 댓가가 너무 커지는 부담감을 갖게 돼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일에 공무원연금개혁이 처리 되지 않자 여당이 이후에 여러 새로운 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냐"면서 "그러면서 여당이 그 안을 받아주면서 더 큰 부담을 갖게 됐고 이번(29일 본회의)에 처리가 안되면 더 큰 혹이 붙거나 (공무원연금개혁이)동력을 잃고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였다"고 말했다.
또 "실시간 서로(당청) 소통해 왔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소통이 미흡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최우선 과제가 당정청, 국민이 다 원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측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의총에서 위헌소지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 내린 결정이고 야당과 협상해 공무원연금 처리를 위해선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과의 협상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 여당이 원하는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안도 받아 들여 서로 주고 받는 관계가 됐다"면서 "야당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국회운영을 해야되는 여당 지도부 역할이 중요해졌다. 야당과 서로 대화를 잘 하고 오해를 최소화해 서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다시 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할 경우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29일 본회의 때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211명)으로 가결됐다. 따라서 재의결 정족수를 감안하면 청와대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서 다시 의결했을때 뒤집히지 않으면 청와대로서도 면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 분리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시행령을 크게 3가지로 보면 첫번째는 정부에 시정해 달라고 요청해 조율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위법 또는 위헌 여부를 법원에 제소해 판결 내리는 것, 마지막으로 시행령을 국회가 회수해서 법을 (국회가) 다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세가지 중에서 정부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것이 마지막 사례"라면서 "시행령은 살아 있고 정부 재량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국회하고 조율하는 것이다. 국회가 시행령에 문제가 있어 개정 또는 시정 요구한다고 해서 시행령의 혀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개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시행령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또 국회가 개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하는 강제조항도 없다"고 덧붙였다.
남은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관련해선 "크라우드펀딩법, 산재보상법, 대부업법. 서비스산업기본법, 사회적기업발전기본법, 의료산업발전에 관한 법, 관광진흥법 등을 포함해 올 초부터 계속 추진해온 법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게 우선"이라며 "경제활성화법과 관련해 추가로 정부 쪽에서 요청이 올 것으로 보여 같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생각하는 중심 과제가 있다는 얘길 들었다"며 "자료까지 가지고 왔다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밀려 논의되지 못하고 가져가기도 했다. 새 야당 원내지도부가 생각하는 방안을 보고 서로 협상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례회동 정례화 방안에 대해선 "(원내대표)주례회동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유익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며 "주례회동은 지금이라도 복구됐으면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당장 안된다면 수석부대표간에 협의를 좀 더 빈번하게 갖고 강화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