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문체부가 되살리려한다고 지적했다.
교문위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문체부 소관 추경안을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상관이 있나"라며 "(이 예산은) 작년 예산 심의 때 (정부가) 100억을 요청했는데, 결론적으로 90억원으로 10억원 삭감됐다. (정부가) 다시 50억원을 추가하니까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의 6월30일 기준 집행률은 33.8%에 불과하다"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앞으로 최대 5회 남아있다. 지금 있는 돈도 다 못 쓸 것 같은데 50억원을 증액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당초 편성한 '문화가 있는 날' 예산 100억원 중 타사업과 중복 등을 이유로 10억원을 삭감해 최종 90억원만 편성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 50억원을 추가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작년 국회 예산 심사 때 삭감했던 사업들을 (추경에서) 다시 살리려는 시도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사실상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민권 문체부 1차관은 "작년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10억원을 줄인 것은 소외계층 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삭감한 것"이라며 "이번에 늘린 것은 (소외계층 사업과는) 다른 쪽으로 추경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문위원들은 앞으로 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추경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본 뒤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