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닌 경제가 진짜 '생물'…日 아베노믹스 핵심 관료의 충고

도쿄(일본)=지영호 기자
2015.07.22 05:36

[리스타트 코리아 '위기'에서 배운다-현장에서 본 아베노믹스-3]

[편집자주] [the300]스가와라 잇슈 일본 재무 부대신 인터뷰
스가와라 잇슈 재무 부대신(차관)/사진=지영호 기자

"니토오 오우모노와 잇토오모에즈"

아베 내각의 재무실무를 담당하는 스가와라 잇슈(菅原 一秀) 재무부 부대신(차관)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자는 한 마리도 얻지 못한다'는 의미의 일본 격언을 소개하면서 "아베 내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지난달 25일 일본 도쿄의 재무부 부대신실에서 가진 머니투데이 'the300'과 인터뷰에서 그는 "경제활성화와 재정정비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쫓고 있다"며 "어느 한쪽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3기 부대신 중 유일하게 새로 선임된 인물이다. 아베노믹스의 세개의 화살 중 두번째인 재정확대 분야가 그의 영역이다. 2013년 경제산업부 부대신을 거쳐 지난해 말 일본의 금융·재무 실무를 총괄 책임지는 재무부 부대신을 맡은 아베 내각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경제부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지만 세금만 계속 올리면 경제에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양쪽 입장을 경험한 저에게 그런 문제를 풀라고 한 것"이라고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다.

스가와라 부대신은 노년층이 많은 일본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설계가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장수국가인 일본은 1억1000만명의 인구 중 100세 이상의 노인이 5만8000여명이다. 미국이 3억명 중 100세 이상이 5만4000여명밖에 없는 것과 비교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엄청나다"며 "최저 사회보장비 문제와 미래 재정문제를 함께 정비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이념이며, 이를 잘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부분의 성과를 설명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가 제시한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리먼쇼크 당시 0.42%에 불과했던 구인율은 올해 1.10%까지 올라섰다. 실업률도 아베 내각 출범시 4.3%에서 올해 5월기준 3.3%로 1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는 "선진국 중 가장 뛰어난 수준"이라며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모두 잡을 수 없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는 장기간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다 잡은 경제회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거에 부담이 있겠지만 증세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반면 경제는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업다운이 있다(의지대로 안된다는 뜻)"고 설명했다.

의원내각제를 선택하고 있는 일본은 내각이 곧 국민의 신임을 얻고 행정력을 장악하는 구조다. 불신임을 받으면 행정부와 의회 권력 모두를 잃게 된다. 그럼에도 증세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아베노믹스의 국민적 지지에 대한 자신감이 읽힌다.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웃나라 한국에 훈수를 요청하자 그는 냉큼 한국정치를 자주 표현하는 '생물(生物)'을 경제에 어울리는 단어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는 살아있는 것이어서 평상시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민한 대응을 위해선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은 국익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가와라 잇슈 재무 부대신은 6월24일 도쿄 재무부 청사에서 인터뷰 후 일본의 경제지표를 알리는 모니터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신있는 포즈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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