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당정 '47억건 의료정보 불법유출' 방지대책 협의

박소연 기자
2015.08.04 06:02

[the300]김무성, 방미일정 마치고 귀국…문재인, 휴가 마지막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의료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4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갖고 최근 환자의 진료 및 처방 정보가 불법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에선 이명수·안효대 정책위부의장과 보건복지위원들이,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은 최근 검찰에 적발돼 논란이 된 전국민의 90%에 달하는 4400만명의 진료·처방정보 47억건이 불법으로 수집돼 해외업체에 판매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경과 및 환자의 정보유출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 위반업체 특별점검 및 의료기관과 약국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당정은 진료정보를 불법 유출했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날 관련 법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달 23일 △의료기관 외주 전산업체 긴급 특별점검 실시 △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S/W) 관리ㆍ감독 강화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파격적인 방미 행보로 주목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4일 새벽 귀국해 후반기 정국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일(한국시각) 공식 방미 일정을 끝냈으나 개인일정으로 LA에 하루 더 머물렀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휴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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