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통일재원 준비 나서자…준비안된 통일은 재앙"

이하늘 기자
2015.09.02 10:06

[the300][새누리당 교섭단체대표 연설]"독일, 통일비용 3000조 이상 소요…사전 통일재원만 120조 마련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 뉴스1

김무성 대표가 통일로 인한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일재원 마련 등 통일준비 작업 착수를 제안했다.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대표는 "통일은 마냥 낭만적인 것은 아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사전 통일 준비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남북이 갈라선 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생긴 이질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교류가 중단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의 비용은 유한한데, 통일의 혜택은 무한하다"며 "한반도가 하나 돼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진정한 가교가 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재탄생하는 것이야말로 통일 한국의 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준비없는 통일은 오히려 그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김 대표는 "독일은 통일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서독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동독 재건에 투입했고, 지금까지 3000조원 이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은 10배 가량 경제력 격차를 보였지만, 남북간 경제력은 현재 4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통일 계산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지금부터 법과 제도를 잘 준비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통일을 달성한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 간 매년 100억 달러(12조원)의 통일비용을 비축했다"며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 및 국민설득작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그는 "여야가 메르스 위기 때 손을 잡고, 북한의 도발에 하나가 돼 눈앞에 보이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흐뭇하게 했다"며 "선거 결과 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선진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정치개혁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피해서는 안 될 과정"이라며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겨도 잘 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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