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은 3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유감을 표했다.
여당의 설득으로 최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복귀했지만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 붙이고 있는 정부와 또 다시 갈등조짐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된 '제5차 노동시장선진화특위-한국노총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며칠간 노사정위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진행됐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주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을 잠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노사정이 10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관련 정부 예산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하는 등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불편한 속내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
김 위원장은 "노정이든, 노사든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현안도 타결이 어렵다"며 "노사정위에 다시 복귀하는 순간부터 (한노총은) 분명하게 자율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한노총이 마치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고 노사정 대표가 '원포인트'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행태는 이미 신뢰가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부분(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는)은 용인할 수 없다"며 "한노총은 투쟁을 위한 투쟁을 주장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하고 그 부분이 관철 안 되면 투쟁을 병행해 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선진화의 '선진화'는 좋은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들은 선진화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다"며 "공기업 '선진화' 한다고 하고선 동네북처럼 두들겨 패 박살이 난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정말 '선진화' 할 수 있게끔 (새누리당 노동특위가)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에 앞서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 나선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 위원장은 "(한노총이) 어려운 가운데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해 줬다"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 노동시장선진화는 어느 일방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