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인상 1.45%, 상대가치 연계 0.20%
의원 유형, 합의점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
내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평균 1.65% 오른다. 이에 따라 1조20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 1.65%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0%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정 소요금은 1조2058억 원으로 예상된다.
병원 유형 인상률은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했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와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의원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의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협상은 가입자‧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으며, 의원 유형과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금년도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그 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밴드가 설정됐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병원, 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치과, 한의 유형까지 확대해 적용했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와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수가협상 기간에는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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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 유형의 경우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수가 인상 재정 총액 1조2066억원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