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종합) "남북합의 잘 지키면 70년 긴장 악순환 끊을 수 있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최근의 경기상황이나 청년고용 상황 등을 볼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그야말로 청년층의 '고용절벽'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년연장에 따른 기관 부담을 덜어주면서 청년 일자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히고 "임금피크제가 민간 부분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올해 중에는 모든 기관이 도입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공공기관이 빠른시일 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점검해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세하게 알려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아래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노동계는 10%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고 더욱 열악한 현실에 있는 90%의 대다수 근로자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계의 협조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을 했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오랜 진통 끝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는데 부디 가정과 개인, 나라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나라의 백년대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노사단체 지도자들이 애국심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다. 독일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선진국가들을 보면 노동개혁을 통해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꿔놨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우리 노사 지도자들도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줘야 한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사의 고통분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과제"라며 "경영계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청년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자들의 PICK!
아울러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노사정 대화를 지켜보며 결단을 기대리고 있는 만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노동개혁을 이뤄주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각 부처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다 소상하게 알려드리기 바란다"며 "내년 예산이 어떻게 청년일자리로 이어지는지, 경제재도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는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만 국회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내년도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원칙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곧 국정감사도 시작이 되는데,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의 협력은 물론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8.25 남북합의'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안보와 국민안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남북 고위 당국자 간의 오랜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어렵게 이뤄낸 이번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없이 추진돼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한이 풀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에 이산가족 만남을 시작으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 국민들이 신뢰와 믿음으로 지켜봐 줬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합의 이행과정에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