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신질환 및 적응곤란으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병사가 전년(2013년)대비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의심 병사의 입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심리검사 강화를 비롯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현황'에 따르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병사는 2013년 1419명에서 지난해 3328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2012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전역한 병사는 1057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2279명으로 나타나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들은 신체보다는 정신적인 이유로 부적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4년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병사는 총 8083명이며, 이중 신체질환·적응곤란자는 1474명(18.2%), 정신질환·성격장애·부적응자는 6609명(81.8%)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 부적응으로 인한 조기전역자는 2012년 78.9%, 2013년 84.1%, 2014년 83.3%, 2015년 6월까지 79.4%로, 최근 4년간 꾸준히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조기전역 병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병무청이 정신질환 의심 병사 입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심리검사 강화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간소화돼 이를 병영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과정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