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최근 초과세수 상황과 관련해 "물이 들어올 때"라며 "이런 시점엔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제전문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단순히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데에 돈을 펑펑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적재적소에 쓰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재정 투자확대→경제성장→세수증가→재정 투자확대'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초과세수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가 당초 공언한 지출구조조정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올해 총지출 728조원(본예산 기준) 가운데 인건비 등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지출을 제외하면 지출구조조정 대사 모수는 373조원"이라며 "대외적으로 올해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5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 재정'에 따른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며 "국가 재정 상황은 매우 건전하다"고 했다.
정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미래비전 2045'(가칭)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10대 과제를 도출하고 싶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10'에서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7, 5, 3'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이재명 정부 안에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비전2030' 이후 사실상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이 없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구조로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지방소멸, 인구구조 대변화,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나중에 해결할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풀어야 할 과제인데 우리 정치 현실은 늘 현안 경쟁에 매몰돼 이런 중요한 과제를 뒤로 미뤄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