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3사가 매년 종이청구서 발송에 6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종이청구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이용자 중 3분의 1인 1565만여명이 여전히 통신요금 종이청구서를 수령하고 있다.
매월 종이청구서 제작과 발송에 투집되는 비용이 KT는 19억5000만원, SK텔레콤이 19억3000만원, LG유플러스가 11억2000만원 수준으로 연간 총 600억원 수준이다.
권은희 의원은 "통신요금 청구에서 종이(우편)청구서 사용 비율이 2011년 이후 모두 감소세"라면서도 "환경 문제가 없고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모바일청구서의 사용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자사 가입자 중 41%가 종이청구서를 수령하고 있고, 모바일 청구서 사용자는 23%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도 모바일청구서 사용률이 53%에 그쳤다.
권 의원은 "모바일 청구서 사용 문제는 통신요금 뿐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 국세나 지방세 청구에 있어서도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지자체의 모바일청구서 활용이 저조하다. 현행 지방세법상 모바일청구서를 통한 고지는 세금고지(송달)로의 법적 효력이 없어 모바일청구서를 발송해도 다시 우편이나 이메일 청구서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편의성 면에서 검증된 민간사업자들의 솔루션을 각종 요금 및 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적극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