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사정 합의, 국민 삶 하향평준화…항복문서 불과"

최경민 기자
2015.09.14 10:56

[the300]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비판…국회 논쟁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분란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하향평준화', '노동계의 항복문서' 등의 단어를 쓰며 혹평했다.

14일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 삶과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한 합의안"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할 수 있게끔 답한 정부의 동문서답식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계가 반대해온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대책까지 담겼다"며 "단서조항으로 정부와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지만 쉬운 해고조항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문제는 국민, 미래새대,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 불평등과 민생정책의 핵심이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 입법상 절차가 남아있다. 어제 잠정합의로 노동시장 개혁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최고위원은 "호랑이를 그린다더니 고양이 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합의안이라는 지적이다.

추 위원장은 "취업규칙과 해고요건을 완화한 노사정 합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등 노동시장 개혁 방향과 전혀 다르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해야 하는데, 노동시간도 특별연장근로 포함해 주 60시간으로 하는 허망한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며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할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오며 예정된 불안정 합의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노사정 대타협의 탈을 쓴 노동계의 항복문서"라고 폄하했다. 유 최고위원은 "쉬운해고에 대해 노사가 충분히 합의한다는 것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수용한다는 게 아니다. 결국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노동자를 재물로 삼는 '쉬운해고 밀어 붙이기'를 포기하고 서민경제 살리는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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