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금피크제 등 최근 타결된 노동개혁안에 대해 취준생 및 직장인 72%가 "청년 고용확대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응답했다. 또 64%는 일반해고 합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5일 ‘노동계에 일어나는 변화들 알고 계신가요?’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회원 대상 이메일로 진행했으며 총 668명이 참여했다. 이 중 학생·취업준비생 37%, 직장인(예비직장인 포함) 50%의 비율이었다. 노동개혁안 중 가장 우려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일반해고 합법화’를 꼽았다. 다음 ‘비정규직 연장안(18%)’, ‘임금피크제 전격시행(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개혁 중 가장 지지해주고 싶은 부분은 ‘실업급여 인상(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노동개혁이 청년고용확대에 기여하리라 보는지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39%가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 답했으며 33%

3일 제4347주년 개천절을 맞아 여야는 저마다 '홍익인간' 이념을 내걸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4대 개혁 완수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 회복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이화세계의 큰 뜻을 받들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개천절을 기념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의 앞날은 불투명하고 경기침체 여파로 수출과 내수가 활력을 잃어가는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4대 개혁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며 "우리는 시련이 닥칠 때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왔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 배려와 소통을 통한 사회 통합"이라고 역설했다.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은 찬란한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에 어려운 고비마다 국민의 힘으로 국난 극복을 이뤄왔다"며 "단

황교안 국무총리는 2일 “인건비 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남용이나 불법파업 등의 위법하고 불합리한 노동시장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노사정 오찬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은 법개정도 중요하지만 노사가 현장에서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지난 9월 15일 노사정 협의체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라며 “학계에선 이번 합의가 세계적 대타협 모델인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 만큼 의의가 있다고 한다”며 참석자들을 치하했다.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과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 경제재도약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양보로 해결함으로써 신뢰라는 큰 자산을 쌓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황 총리는 “국민들도 이번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2일 노사정위원회 오찬간담회 모두발언.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 환노위 의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인권 문제를 주요하게 거론했다.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과 관련한 발의 배경에 관한 공방도 이어졌다. 근로자 인권과 관련해 포문을 연 것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은 의원은 경남 양산지역 폐드럼 재상산업체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양산노동지청을 찾았지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은 의원은 국감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인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찾아오자 반말을 하며, "일해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이들을 쫓아내는 근로감독관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은 의원은 "근로감독관들이 열심히 일 하는 것은 알지만 일부 이런 행동 때문에 전체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에서)

노조 출신인 여당 의원이 작심한 듯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 방침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전국 지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노동자들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말했다. 전국항운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인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노동계를 대표해 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최 의원은 전국 지방노동청장들을 향해 "IMF이후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에는 일체 무관심 했고 결국 좋은 일자리들이 점점 줄고 있다"며 "기업의 고용 형태가 점점 비정규직 위주로 변하는데, 대한민국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여기 계신 분들이 기업에게 운영을 바꾸라고 한 사례가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국민의 적으로 몰리고 있다"며 "(노동시장을 둘러싼)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왜 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노동시장개혁 법안들이 심의되기 전, 여야 의원들의 관련 논리 싸움이 전개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후반전이 다음달 1일 재개된다. 동시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도 같은 날 간사회의를 시작으로 세부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와 노사정위의 논의가 맞물린 노동시장개혁의 전초전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우선 여당은 정부 대상 비판으로 야당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국감이라는 전초전보다 본 게임인 그 이후의 정기국회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다.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의 이인제 위원장과 이완영 간사를 환노위에 배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참여시켜 야당과의 힘 싸움에서 균형추를 가져온다는 계산이다. '카운터 파트너'인 야당은 양공 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국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의 2015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2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2009년(19위) 이후 20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노동·금융시장의 주요지표는 100위권 밖의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는 140개국 중 26위였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까지 올랐지만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 2012년 19위, 2013년 25위, 2014년 26위로 하락세다. WEF는 3대 분야, 12개 부문, 144개 항목을 기준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한국의 경우 3대 분야에서 '기본요인'이 전년 20위에서 올해 18위로 2단계 상승했다. '효율성 증진'과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는 각각 25위, 22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12개 부문에서는 '거시경제'와 '보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3일 공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5%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별 효과가 없을 것' 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문제가 임금피크제 같은 정책의 문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체념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2000년대 부터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삼팔선(38세 퇴직)·사오정(45세 정년)·오륙도(56세까지 다니면 도둑) 같은 유머가 횡행하면서 고용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해결은 커녕 악화될 가능성 마저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미래이슈분석보고서’에서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을 10년 후의 최우선 이슈로 꼽는 것만 봐도 고용과 노동 문제가 악화 일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후반기 최우선 국정 과제로 ‘노동개혁’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기업은 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동개혁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민주노총 파업을 대기업 강성노조가 대거 포함된 65만 조합원들만의 기득권 지키기와 개혁 발목잡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23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에 5500여 명만이 참여했다"며 "전교조까지 동참했는데도 참가자 많지 않은 것은 그만큼 노조 내에서도 민노총 정치 파업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달 방미에 맞춰 미국 원정시위를 준비중이라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정말 해도 너무한다. 국익은 전혀 고려치 않은 반애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 이익만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면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의 대표 아닌 이익집단"이라며 "민주노총은 귀족 강성노조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장 박병원) 상임부회장(사진)이 최근 이뤄진 노사정 합의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할 뜻을 24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노사정 합의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경영계가 적극 제기한 의제들이 합의문에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 도입요건 완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배제) 도입 △대체근로 제한 규정 삭제 등을 요구해왔지만 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불만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지만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심리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노사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안도감을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용자들은 대승적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최근 정부여당의 취업규칙 임의변경 행정지침 마련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경우에 따라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을 검토하겠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한국노총 2차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노사정위 대타협안 내용을 위반하려 한다면 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반해고 등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이 당초 합의 취지와 다르다는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일괄해고가 가능한 취업규칙 임의변경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대타협 당일 보도된 내용들은 기존 합의 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어 노동현장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대타협 왜곡에 대하 더 이상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노사정위 타협은 116만 청년실업 해소, 1천만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통한 사회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