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경기예측은 어설펐고, 경제정책은 빗나가는 등 정부의 나라 곳간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말 국가채무 예상액은 595조1000억원,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20조5000억원,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130조원 등 3대 부채액을 감안한 나라빚이 2246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를 빼고 국가채무(530조5000억원)와 공공기관 부채(520조5000억원)만 합쳐도 GDP(2014년 기준 1485조원)의 70.7%에 달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재정파탄 정부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2016년도 예상 국가채무를 645조2000억원으로 GDP대비 40.1%라고 발표했다"며 "정부 부채 관리 발표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2019년 조세부담률 17.8%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상승 없이는 균형재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박근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범 당시 정권 말엔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약속했지만, 실제론 국민에게 빚 폭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현재 적자성 채무가 333조원인데, 지난 3년간 113조원 늘었고 2017년엔 410조원으로 예상된다"며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늘어나는 적자성 채무가 190조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하는 빚으로, 나라 빚 가운데 악성으로 꼽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채무의 질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세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 같은 돈이라도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대비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채무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안이한 경제 전망과 현실 인식으로 최근 3년간 실제 4%에도 못미치는 경상성장률을 무려 6~7%대로 잡아 세수부족 문제를 초래했다"며 "단기간 경기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펼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을 향해 재원을 어떻게 만들지 대책없이 쏟아대는 선심성 법안으로 나라살림을 망가뜨렸다고 책임을 물었다"며 "그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면서 스스로 세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정작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부총리의 우군들도 호의적이진 않았다. 최 부총리와 같은 당 소속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기재부 출신인 류성걸 의원은 세출과 세입, 세정 모두 개선해야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대책들은 모두 국가채무 30%대에 적용되는 대책이다"며 "40%대 국가채무 시기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또 "기존 예산 운용방식은 전면 수정돼야하고, 세입과 세출 등 모든 정책이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국가채무가 큰 규모로 늘어가고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국가 채무의 절대규모를 줄이는 노력보다 GDP를 키워 채무의 상대적 가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의 답은 성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국가채무가 40%를 넘어서면 현 수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국제비교 등의 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역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애 나서야 한다"며 "저성장 국면에서 국가 수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가채무가 우리 경제 능력 범위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에 준하는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