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줄이기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며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과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도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은 "법인세율을 올린다해서 사내유보금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이 2008년 법인세 감면조치 이후 급증했다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기업이 그동안 글로벌 경쟁력을 많이 키워왔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며 "기업이 배당으로 주느냐 임금으로 주느냐는 기업의 자율 판단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선택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내유보금 관련된 것은) 기업전략과도 관련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윤자체가 줄면 투자가 안된다"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김영록 의원은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삼성은 7조에서 212조, 현대차는 3조2000억원에서 113조, 롯데는 9000억원에서 44조원으로 사내유보금이 대폭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