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임위 전통(?) 바꾼 최경환 답변태도

배소진, 김민우, 박경담 기자
2015.09.15 17:53

[the300][2015 국감]기재위, 답변시간 포함 주질의 7분→답변시간 제외 4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성실한 답변태도 논란으로 정회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가 재개됐다. 최 부총리의 "제가 머리가 나빠서 7분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뭘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발언에서 촉발된 '발언시간' 논란은 결국 상임위 운영까지 바꿔놨다.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오후 5시 20분쯤 기재위 국감 재개를 선언하고 "질의시간에서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주질의 4분, 보충질의 4분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의 질의와 기관장의 답변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질의시간에 포함하고 음향이 포함된 영상도 질의시간에 포함된다"며 "처음 진행하는 방식인만큼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이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답할 시간이 짧아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을 몰고 온 최 부총리의 태도에 대해 "최 부총리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헌법 제 62조, 국회법 127조에 따라 국정조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을 선서했으나 오늘 태도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기재위 전체회의 등은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피감기관장의 답변시간을 포함해 주질의 7분, 보충질의 3분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당내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일부 야당의원들의 감사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정말 창피해서 함께 앉아있기 힘들다"고 성토한 사실이 알려지며 갑작스럽게 질의시간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최 부총리가 의원의 질의 중 끼어들어 답변, 질의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때문에 '설전'이 발생한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가 운영하는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발언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불필요한 감정대립과 말다툼이 벌어지게 됐다"며 "질의시간을 4분, 3분으로 줄이더라도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5년가까이 되는 방식이고 현재 다른 상임위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안다"고 맞섰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돌아가며 한 마디씩 공방을 주고받는 등 파행적 운영이 길어졌고, 결국 정회시간 동안 질의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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