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환자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소득 최하위 계층의 비만유병률은 39.06%에 달했다. 36.66%를 기록한 소득 최상위계층 평균치보다 2.4%포인트 높았다.
소득 중하 계층과 중상 계층을 기준으로 나누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최하위 계층과 중하 계층의 평균 비만유병률은 39.58%인 데 반해 최상위 계층과 중상 계층의 평균 비만유병률은 36.8%%로 2.7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난 8월 '비만예방 국제 심포지엄'에선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의 진료비는 2013년 기준 3조 7000억원에 달하며, 비만 자체를 주 증상으로 한 의료비용도 한 해 5억여원으로 향후 비만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문 의원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국민의 3.9%가 고도비만 환자고, 고도비만의 53%는 아동·청소년기에 시작한다"면서 "특히 비만 및 고도비만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까지 고려하면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2018년부터는 고도비만 환자 수술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비한 상태다.
문 의원은 "미국 메디케어 급여기준과 2012년 NECA가 연구한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 수술 적응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경우 신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이면서 적어도 1개 이상의 비만 관련 동반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만 수술에 대한 급여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