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 자리에서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은 '곧 마무리하겠다'였다. 또 다시 대답이 '조만간'이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은행간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됐냐는 질문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답하자.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병석 의원은 "담합이 밝히기 어렵고 파급효과도 크다. 조사의 신중성과 복잡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곧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는데 1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박 의원의 질문을 계속 피해갔다. 박 의원은 "정부 행정 당국이 일정한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은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양식을 믿는다. 실무자에게 확인한 내용"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실무자가 저에게는 보고를 안하고 의원님에게만 보고한 것 같다. 한번 확인해봐야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담합은 인정이 되는데 행정당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 정도에 따라 담합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파악했다"며 "금년말까지 발표한다고 했으니 내년에 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면 공정위의 실상이 어떤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