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인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추진한 샵(#)메일 등록실적이 예상치의 4%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 사업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샵메일(공인전자주소) 주소 등록 건수가 지난해 약 16만건으로 출범 당시 예상치(480만건)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일유통건수도 예상치(35억건)의 0.02%인 67만건으로 집계됐다.
NIPA는 지난 2012년 6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이래 공인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샵메일 사업을 추진하면서 82억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정부가 정부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진행하는 민간업체에게 샵메일을 사용케 유도하는 등 샵메일 등록건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인 사용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올해 유통된 100만건의 샵메일 사용처 분석 결과, 국가가 보낸 것이 76%, 법인이 24%였고 개인이 보낸 것은 569건(0.05%)에 그쳤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 1건을 사용했다.
전병헌 의원은 "표준 이메일 기술과 호환되지 않는 샵메일은 지금이라도 '실패'로 인정해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며 "샵메일의 보안강화 및 열람확인 기능은 기존 이메일 체계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