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획정위 결정에 뿔난 농어촌 의원들 "특별선거구 설치하라"</h1>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21일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현행 246석) 범위가 244~249석으로 정해진 데 대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적용,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석 사이에서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가 많은 도시 선거구는 증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선거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모임(이하 농어촌의원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모임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정위 결정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선거구획정위의 지역구 의석수 결정 철회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설치 △지역구 의석수 확대·비례대표 축소 등을 발표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획정위안은)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 수 밖에 없다"현행 4개 군이 한 선거구인 지역을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또 5-6개로 늘리는 것은 국회에서 일하지 말고 지방에서 지역주민만 만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어 "도시의 지역구는 한없이 늘어나고 농촌은 한없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요구는) 지역구 기득권 지키기이 아니라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당당한 요구다"라면서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제 지역구는 서울보다 면적이 24배 큰데 국회의원 수는 서울이 48명, 제 지역구는 1명이다"며 "이 이야기는 지역 대표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주는 것이다. 획정위가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는 결정을 철회해주길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의원모임은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해법을 도출해주길 요청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주)은 "획정위 발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며 "여야 대표는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을 정개특위가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가 저희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회담을 열고 즉각 받아주기를 요구한다"며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농어촌의원모임은 이어 비례대표 의석수 역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강원 강릉)은 "농어촌 지역구 의석을 지키려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며 "사실 비례대표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제도다. 비례제도는 당 실권자의 전리품인데 이런 전리품을 줄이고 국민 의사에 따라 선출된 지역구를 늘리는 게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획정위 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획정위 결정을 따르면)경남·경북에서 의석수 4개, 광주 및 전남·전북에서 의석수 4개, 강원도에서 2개 등 농촌지역 선거구가 대폭 줄어든다"며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을 주장해왔다. 획정기준 합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를 빨리 열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의원들 선거구획정안 반발…정개특위 '발등의 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 총수를 244석에서 249석 사이에서 정하기로 하고 세부 지역구 획정에 속도를 냄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지역구수 축소에 반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축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간 견해차가 여전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공천제) 도입 등을 위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양당 대표간의 담판 회동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선거구 수 초안에 대한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해 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했지만 획정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획정위 안에 따를 경우 농어촌 지역구는 10석 안팎 정도 줄어들게 된다. 획정위는 다음달 13일 최종 획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국정감사 일정까지 미뤄가며 회동을 가진후 획정위의 의석수 범위 결정 철회와 농어촌 특별선거구 등을 요청했다.
획정위의 이번 선거구 갯수 결정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 축소를 막자는 여당과 비례대표를 줄일 수는 없다는 야당의 견해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등도 의견차를 줄이지 못해 획정위에 일임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 획정위가 최종안을 내기로 한 다음달 13일까지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획정위로선 이번 초안의 틀 내에서 최종안을 획정할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보면 여야가 합의만 해 낸다면 획정위가 획정 과정에서 이를 추가로 반영할 길은 열려 있다.
농어촌 지역구 배려의 경우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한 지역구가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넘지 않도록 하는 특별선거구 등을 공직선거법 등에 반영하게 되면 획정위는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 현행법상 전국적으로 4개의 지역구(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부산 북구와 강서구, 인천 서구와 강화군, 경북 포항시와 울릉군)에 허용돼 있는 복수 기초시군구의 연계 분할도 추가로 규정할 경우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시 반영할 수 있다.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전망은 밝지 않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의 발표 내용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서 농어촌 지역구를 대표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농촌 지역구가 헌재 판결로 주는 것은 가슴 아픈지만 농어촌 특별구를 만들면 헌재 판결에 위배되고 위헌이 된다"면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비례대표 비율은 턱없이 낮다"고 비례대표 축소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정개특위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야 대표 회담에서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대표는 이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논의할 회동을 문재인 대표에게 제안해 둔 상태다. 일괄 타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선거구 획정 외에 오픈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민감한 문제들이 함께 걸려 있어 역시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은 각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실정이다.
정개특위는 이번 주 내로 회의를 열어 획정위의 지역구 안과 선거구 획정 기준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구 사수' 전쟁 본격화…도시 8~12석↑, 농어촌 4~8석↓
베일속에 가려졌던 내년 총선의 지역구 개수 최대 244석에서 249석으로 드러났다. 인구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사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위 의석수 결정 희비 엇갈릴 의원들은 누구=선거구 획정위가 현행 246석보다 2석 적은 244석부터 3석 많은 249석의 범위 내에서 내년 총선 지역구를 정하겠다고 19일 발표한 것을 놓고 21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2석 줄이거나 3석을 늘리는 방안 중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지역구 늘수도 있다는 획정위 발표에 조정대상 지역구 중 일부 지역구는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생겼다. 이는 지역구 개수가 246석일때보다 249석이 되면 평균인구가 13만9473명에서 13만7791명으로 내려가면서 통폐합 대상이 줄기 때문이다.
지역구 개수가 249석이 되면 인구산정 기준일인 8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면 정의회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동구와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함양거창,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전남 장흥강진영암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강원 속초고성양양 등이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구 통폐합이 대규모로 이뤄질수 밖에 없는 상황에 우선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된 만큼 급한 불은 끈셈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주변에 통폐합 대상 지역구들이 존재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안도할 수만은 없다.
추가로 분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구도 생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춘천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이 새롭게 분구 대상이 된다.
획정위가 내놓은 안 중에 가장 적은 숫자는 244석으로 현행보다 2석이 준다. 인구 기준은 14만616명이 돼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은 새로 통폐합 지역구로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의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은 분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구 개편 시나리오 본격화…농어촌 지역구 생존 전쟁 불가피
지역구 개수의 범위가 윤곽을 드러낸 만큼 지역구 재편 시나리오도 구체화되고 있다. 분구대상이 많은 수도권 지역은 9석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구에서 총 8석에서 9석 정도 늘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1석이 늘고 인천에서 1석에서 2석, 경기가 7석이 늘어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는 9~10석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이외 광역시는 대전은 1석 증가, 광주와 부산이 각각 1석 감소, 대구 울산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농어촌 지역구는 경북이 2석에서 3석, 강원도와 전남북이 각각 1석에서 2석 정도 줄고, 경남과 충남은 현행수준이거나 1석이 늘수도 있고 충북은 반대로 현행유지 또는 1석이 줄 수도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농어촌 지역구에서 최소 4석에서 8석 정도의 변화가 가능해진다.
서울의 경우는 강남지역과 강서지역이 각각 분구가 불가피하며 중구의 경우는 통폐합이나 분구 모두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도권 분구를 최소해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중구의 인근 지역구 통폐합이 될 것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인천은 이학재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강화갑과 인천 연수구 등이 분구 대상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수원, 용인, 고양시 등 7개 지역구에서 분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면 수도권에서는 10석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 역시 서울 중구와 같은 이유로 분구 지역구가 한석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강원도는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의석수가 249석이 되면 춘천이 분구 대상으로 포함돼 인근 지역구와 합쳐지는 시나리오도 가능하지만 최소 1석 이상은 줄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의원의 지역구인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횡성, 정문헌 의원의 속초고성양양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다만 정 의원의 지역구는 지역구 개수가 249석이 되면 인구하한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충남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인구 하한미달인 부여군청양군과 공주시를 통합하고 분구 대상인 아산시와 천안시 갑을 등을 나누면 전체적으로 한석이 증가한다. 다만 나머지 문제가 없는 지역구간 조정으로 한석을 추가로 줄일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는 전체 의석수에 변화가 없다.
충북의 경우는 하한 미달인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을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을 통해서 현행 숫자를 유지할수도 한석을 줄일수도 있다. 대전의 경우는 유성구가 분구 대상으로 한 석이 늘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통폐합 대상이 4곳 분구 대상이 한 곳이다. 이 경우 감소폭이 최소 3석부터 1석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 가능하다. 전북 지역 전체 지역구가 11석인데 한꺼번에 3석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 최소 1석에서 최대 2석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남원시순창군, 정읍시, 고창군부안군 등이 통폐합 대상이며 전주시덕진구가 분구 대상이다. 다만 지역구가 244석이 되면 군산이 추가로 분구 대상이 돼 1석을 더 챙길수도 있다.
전남의 경우는 전체 10개 지역구 중 4개가 통폐합 대상이다. 고흥군보성군, 여수시갑, 무안군신안군, 장흥군강진군영암군 등이다. 이중 여수시갑은 인근 지역구 둥별 조정으로 인구기준을 채울 수 있다. 장흥군강진군영암군의 경우는 249석이 되면 인구기준을 만족하게 돼 제외될수도 있다. 이 경우라면 전남 지역의 경우는 인구 기준에 따라 최소 한석에서 두석 정도가 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조정 대상이 두곳이다. 인구하산 미달인 광주 동구와 광주 북구을이다. 광주 북구을의 경우는 북구갑과 경계조정으로 인구기준을 충족시킬수 있지만 광주 동구의 경우는 자치시군구를 쪼개서 붙이더라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광주에서는 한석이 줄것으로 예측된다.
경북의 경우는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주시, 문경시예천군 5곳에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다. 지역구 갯수가 244석이 되면 김천시까지 포함돼서 최대 6곳이 조정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산시청도구는 분구 대상이다. 경북의 시나리오는 매우 다양해 지역구 의원들간 물밑작업이 치열하다. 그러나 최소 2석 이상인 지역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와 울산은 전체 지역구 숫자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동구갑이 인구하한 미달이지만 동구을과 경계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북구을의 경우도 인구상한 초과지만 북구갑에게 일부를 떼어주면 해결이 가능하다.
경남은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이 통폐합 대상이고 양산시와 김해시을이 분구 대상이다. 이중 김해시을 김해시갑과 경계조정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은 통폐합 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한석이 늘수도 있고 변동이 없을수도 있다.
부산은 거물급 정치인들의 지역구가 조정대상으로 획정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역구인 서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구가 인구 하한 미달지역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는 249석이 되면 살아남을수 있지만 그 이하라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해운대기장군갑이 분구 대상이라 전체적으로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숫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겨우 3석 증가'…의원 정수 확대론 다시 부상하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지역구 의석수를 최대 3석 늘리는 방안을 정하자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의 반발이 거세다. 여당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수를 대폭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많게는 10석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온다.
야당 측이 비례대표 축소 불가를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의원정수 확대론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지역구는 10석 이상 늘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10석 이상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 안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구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결정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농어촌 지방 특별선거구 설치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 일각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비례대표 축소 불가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드러내놓고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데 불만이 적지 않다.
농어촌 특별 지역구를 두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10석 이상 줄이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역할에 대한 회의론과 부정적 여론을 들어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제3의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행 300석인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일각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비율만큼 비례대표를 소폭 늘리고 야당 측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까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당 농어촌 지역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 수가 전체 의석수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석수를 10석 정도 늘린다면 비례대표도 2석 정도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이런 대안을 우리 입으로 말하진 못한다"고 말했다.
물론 새누리당은 현행 300석 안에서 지역구 의석수 증가를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비례대표 수 유지를 위해선 농어촌 지역구 축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우리나라 비례대표 비율이 턱없이 낮은데 어떻게 더 낮추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구 관련 논의 막바지에 이르러 여야에서 쏟아져나온 다양한 방안들이 하나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경우 의원 정수 확대가 여야 합의의 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개방경선제) 도입에 대한 지도부 간 타결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야당 측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면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대신 의원 정수 확대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붙이고 쪼개고'…선거구획정, 총선 때마다 '진통'
선거구 획정은 총선 때마다 '뜨거운 감자'였다. 매번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짜는 것) 논란이 벌어진 까닭은, 그만큼 이해당사자들이 많고 갈등 역시 첨예했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석수 범위 발표에 반발한 것도 자신들의 지역구가 난도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지역구 의석수가 비슷했던 17대(243석)·18대(245석)·19대(246석)만 비교해 봐도 선거구 선을 새로 그으며 진통 겪은 곳이 적지 않다. 인구 기준, 즉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지세·생활권·지역 대표성 등의 획정 기준들이 맞부딪쳤다.
18대 국회 막바지에 선거구 획정을 실시할 당시, 가장 논란이 된 곳은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인 경남 남해·하동이었다. 19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작업을 주도한 18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구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남해·하동을 인근 도시인 사천시와 통합하려고 했다. 이에 발끈한 여 의원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전라남도는 17대와 18대 국회를 거치며 선거구 지도가 가장 많이 바뀐 지역이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담양·곡성·구례은 세 곳 모두 다른 지역구로 뿔뿔이 쪼개졌다. 특히 구례군은 광양·구례(17대 총선)→담양·곡성·구례(18대 총선)→광양·구례(19대 총선)로 매 선거마다 선거구가 변했다.
전남의 다른 지역도 조정되긴 마찬가지였다. 17대 국회 정개특위는 전남 강진·완도 선거구를 절반씩 쪼갰고 전남 담양·곡성·장성 역시 두 곳으로 나눴다. 당시 지역 간 정서 차가 도시보다 심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시·군 단위로 통폐합 됐다면 도시 지역에선 동 단위가 선거구 간 합병 대상에 올랐다. 용인시는 인위적인 선거구 획정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18대 국회 정개특위는 인구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마북동과 동백동을 용인 처인구에 불였다. 문제는 마북동의 경우 처인구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기흥구를 가로질러야 갈 수 있었다. 당장 총선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해도 자신들의 선거와 관련 없는 지역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또 다른 선거구인 용인 수지구의 상현 2동 역시 기흥구로 편입돼 실제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용인시는 이같은 선거구획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충청북도의 보은·옥천·영동 지역은 제헌국회 이후 6차례나 선거구 조정을 거듭해 '한국판 게리맨더링'으로 불린다. 1973년 9대 총선에선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여촌야도'라는 정치 지형을 이용, 도시 지역 선거구를 기존 45개에서 17개로 줄여 인위적인 승리를 만들기도 했다.
선거구 획정, 19대땐 4표차 통과…본회의 부결 가능성
"재석 174인 중 찬성 92인, 반대 39인, 기권 43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9대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뒀던 2012년 2월27일 국회 본회의장. 홍재형 국회 부의장이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렸다. 찬성 의원수는 가결 기준인 참석 의원 과반 88명 보다 불과 4명 많았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석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의석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의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비교적 지역구 조정이 적었던 지난 총선 때도 간발의 차로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엔 본회의 부결 등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때는 3개 지역구가 늘어나고 통폐합 과정에서 2석이 줄었다. 이와 함께 2개 선거구간의 기초 시군구 조정이 있었고, 용인시 기흥구 등 7개 지역구는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 기준을 맞췄다.
이번에는 조정폭이 훨씬 크다. 획정위 초안에 따르면 인구 하한 미달로 통폐합 대상인 지역구가 22~27개, 상한 초과로 분구대상인 지역구만 35~38개에 이른다. 조정 과정에서 도시 지역은 8~12개 지역구가 늘어나는 대신 농어촌은 4~8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얼핏봐도 19대의 몇배 수준의 지역구 조정이 필요하다.
당장 지역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면적과 행정단위 수에 비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농어촌특별 지역구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도 당 차원에서 이들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와 획정위가 300명 유지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을 경우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
올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이전보다 줄었다. 지난 총선까지는 획정위가 낸 안을 토대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최종 획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는 획정위 안을 정개특위가 수정할 수 없다. 정개특위는 거부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거부 후 10일 내에 획정위가 두번째 안을 제출하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상정 때도 수정법안 등 상정을 금지해 획정위안에 대한 가, 부 표결만 하게 돼 있다. 전체적으로 획정위의 독립성을 높이고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인 것이다.
여야가 아예 획정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쟁점 사안들에 대해 합의하고 필요한 법안 개정을 할 경우 획정위가 해당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획정위가 안을 내놓기까지 시간이 촉박해 그 전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획정위는 오는 10월13일까지 단일 획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획정위 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에는 부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번 보다 지역구 조정이 적었던 19대 총선 때도 아슬아슬하게 가결됐던 사례나 농어촌 의원들의 현재 기류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는 지적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선거구 인구편차가 3:1이었을 때도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갔는데, (이번엔) 2:1로 바뀌어 (농어촌을 중심으로) 많은 의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획정위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 됐을 경우에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획정위안을 부결시켰다는 비판이 불가피하고, 새로운 획정안도 만들어야 한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획정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을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부결 후 새로운 안을 획정위에서 다시 만들지, 정개특위에서 만들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본회의 부결 후에 어떻게 할지는 입법 공백으로 보인다"면서 "입법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 대해선 뭐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경우 여야 의원 모두 부담이 크다"며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여야가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