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병도 "경찰·중수청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 세울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주장에 재차 선을 그었다.
한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았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의 어떤 이견도 없다.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닐 수 있다"고도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 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독자들의 PICK!
또한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며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이 된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