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한국공항公 통합 결국 무산…최상위 법정계획서 빠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두 공사의 통폐합 안건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이어져 온 공항 운영기관 통합 논의에도 마침표가 찍힐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전국 8개 신공항 건설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청주국제공항 터미널 확장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관심을 모았던 공항 운영기관 통합 방안은 종합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양대 공항 공사를 포함한 공항 3사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사실상 공식화된 것이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7차 계획은 오는 9월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박찬대 인천시장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인천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공항공사 통합 추진을 접었다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왔지만 정부가 마련한 공항 분야 중장기 정책 자료에서 통합 방안 제외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논의 초기부터 인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공항 통합이 인천공항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도 뒤따랐다.

통합이 무산되면서 지방공항의 구조적인 적자 문제는 다시 과제로 남게 됐다. 특히 국토부가 지방 신공항 건설과 터미널 확장 등 공항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기존 지방공항의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편 방향성도 한층 선명해졌다. 정부는 난제로 꼽혔던 공항 통폐합을 접는 대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통폐합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르면 9월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에스알)이 조기 통합에 돌입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조만간 개혁안을 통해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분사를 공식화하는 등 정부 핵심 산하기관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대 공항공사 통합이 무산되면서 공공기관 개편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도 보다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는 기능 중복이 뚜렷하고 통합 효과를 조기에 낼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구조개편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