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대 시장금리가 올해 1.5%대로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의 퇴직급여지급률이 여전히 시장금리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인공제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국방부 자체 감사의 퇴직급여지급률 제도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는 두 차례 일회성 금리인하만 실시했다.
2013년 감사원이 공제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퇴직급여지급률을 시중금리 변동추이를 감안해 운영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지급률 변경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자, 군인공제회는 그 해 4월 지급률을 기존 6.1%에서 5.4%로 낮췄다.
그러에도 정기예금 1년만기 시장금리와의 차이는 2012년 2.68%p에서 2015년 3월 3.48%p로 확대됐다.
군인공제회는 2014년 국방부 자체 감사 이후 또 한 차례 퇴직급여지급률을 4%로 인하했지만 계속되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지급률과 시장금리의 차이가 확대될 전망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이 같은 복리의 고급여지급률을 맞추기 위해 목표수익률을 높게 설정해 공격적 자산운용을 지속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분야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75%로, 행정공제회(65%), 교원공제회(37%), 공무원연금(20%), 군인연금(10%)에 비해 매우 높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대체투자 축소를 권고했으나 높은 급여지급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군인공제회는 정관에 따라 다수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퇴직급여지급률을 결정하고 있어 지급률 인하가 어렵다. 2013년 감사원은 대의원이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급률 조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으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진 의원은 "공제회 결손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이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상황에서는 적기에 탄력적으로 퇴직급여지급률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군인공제회의 높은 지급률은 대체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 공격적 자산운용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급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회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급여지급률이 시중금리와 연동해 변경되는 '시중금리 연동제'를 도입,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