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한 FTA위반 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관세청의 FTA위반 추징액 가운데 원산지정보원의 제공정보를 활용한 추징액은 0원이다.
2013년 156억4000만원에 달하던 것이 2014년 1억3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가 한 건도 활용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처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세탁 및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품목 등 FTA제도 악용 가능성을 분석해 연간 총 40개 품목에 대한 위험동향 분석정보를 수집·제공한다. 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에 제공한 위험동향 분석정보는 2013년 50건, 2014년 50건에 이어 올해도 28건에 달한다.
FTA협정 체결국가가 늘어나면서 원산지 세탁 및 불법특혜 전체 추징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FTA위반 추징액은 2012년 8억원, 2013년 624억원, 2014년 788억원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한 추징액이 관세청 FTA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원산지정보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관세청은 한-EU FTA위반으로 올해 7월 기준 255건 121억원을 추징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한-EU 관련 위험동향 정보를 7건 제공했지만 이것이 활용된 실적은 0원이다.
오 의원은 "전체 추징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되는 상황"이라며 "통관애로사항 중 원산지 관련 분쟁이 지난해 1위로 꼽히는 등 원산지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도에 비해 2014~2015년도 추징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 관세청은 "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분석을 토대로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25억원의 추징액이 예상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