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5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시작전계획(작계) 5015'를 보고받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위는 2일 군인공제회 대상 국정감사 후 여야 간사 협의 결과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위 야당 관계자는 "5일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전 속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국방위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작계 5015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위는 이날 합참으로부터 '작계 5015'를 보고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군인공제회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국방위와 협의해 작계 5015 보고를 국회에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 이 사실이 즉각 보도됐다.
합참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합참 보고는 하되 작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설명이 제한돼 작계에 대한 보고는 빼기로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위 관계자들은 합참이 부담을 덜기 위해 간담회 공식 명칭에서 '작계 5015'만 뺐을 뿐, 작계 보고를 예정대로 하는 것이라고 상반된 의견을 밝혀 보고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감 도중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오늘 의원들에게 작계를 보고하기로 돼있었는데 국방부 대변인이 보고를 안 하기로 발표했다고 기사가 났다. 말을 바꾼 데 대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윤후덕 국방위 야당 간사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방부의 일방적인 발표와 합참의 모호한 태도를 지적하는 등 강력 항의해 오는 5일로 일정을 다시 잡았다.
이 같은 일정 번복은 군 당국이 국회에 작계 보고를 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합참의 작계 5015 보고를 앞두고 일본 아사히 신문과 NHK 등 외신에서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국제적 관심이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도 작계를 국회에 보고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담을 느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여야 간사들을 찾아와 공식적으로 '작계 5015' 보고를 안 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11일 국방위의 합참 대상 국감에서 여야 합의로 10월2일 합참으로부터 작계 5015를 보고받기로 의결했다.
이날 합참 국감 오전 비공개 업무보고 도중 여야 의원들은 합참에 작계 5015 유출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합참이 작전비밀이란 이유로 보고하지 않아 4시간여 정회되는 등 사실상 파행한 바 있다.
국방위원들은 변경된 작전계획 개념을 알아야 무기체계와 예산 등 파악이 가능하고, 예산 심사도 가능하므로 한미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참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감 도중 벌어진 보고 논란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