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자장사?…5년간 반환일시금 이자 9000억원 육박

정현수 기자
2015.10.05 10:42

[the300][2015 국감]신경림 의원 "반납이자가 반환일시금보다 더 많아"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9000억원에 육박하는 반환일시금 반납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5년간 반환일시금 반납이자는 8881억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반납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41만7000여명이 1조7590억원을 반납했다. 반환일시금은 8709억원이었고 반납이자는 8881억원이었다. 반납이자가 반환일시금보다 오히려 많게 나타났다.

특히 반납금액 중 반납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48.28%에서 2015년 52.7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매년 이자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경우 반납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는 데 반해 국민연금은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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