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개인성행위 동영상' 및 '청소년유해정보' 관련 심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방송심의위원회에 여성비하·인종차별·지역비하 등과 관련한 '유해사이트 등 심의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통위가 방심위에 교부하는 '통신심의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급' 예산도 3억원 증액한 8억2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방통위는 인터넷상 개인성행위 동영상 심의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2억7200만원 증액을 미방위에 요청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방심위는 관련 심의인력 4명과 모니터요원을 8명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신상이 노출됐다"는 당사자 신고를 통해 방심위가 삭제한 인터넷 개인성행위 동영상은 2013년 1166건에서 지난해 1404건으로 20.4%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삭제된 건수는 2300건을 넘어섰다.
이날 미방위원들은 개인성행위 동영상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게시된 '여성차별·인종차별·지역비하' 유포 유해사이트에 대해서도 심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병완 예산소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서 방통위가 해야될 일을 해야한다"며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왜 유해 사이트로 지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일베 사이트만을 유해 사이트로 지정할 필요는 없고, 막말과 인권침해를 포함하는 유해사이트들을 총괄적으로 살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은 "방통위 내부에서도 온라인상 유해정보 게시물을 차단하는 논의를 했다"며 "(예산 증액)해당 사업에는 음란동영상과 청소년 유해정보만을 담았고 일베 사이트는 근거법이 달라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혐오 등을 유해정보로 묶어서 음란동영상과 청소년유해정보, 일베 사이트 등 심의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장 위원장은 "방통위가 방심위에 예산 교부를 할 때 여성비하나 지역비하 등에 대한 심의 강화 방안을 제출받도록 하라"며 "음란사이트 심의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