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카드수수료 인하폭과 적용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이 지난 2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키로 결정한데 이은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 카드수수료는 기준금리가 아주 낮아져서 카드회사들의 비용이 확 줄어들었다"며 "반면 카드 사용자는 갈수록 늘어나 카드회사들은 막대한 수익 올리고 있다. 카드수수료는 훨씬 더 내릴 여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대책마련이)미흡하다"며 "카드 수수료만 보더라도 가맹점 비율이 가장 높은 3억원부터 10억원까지 일반 가맹점 인하가 미미하고 그 가운데 3억~5억원은 영세사업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들에게 인하폭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에서 영세가맹업자, 일반 가맹업자들이 대형 가맹업자보다 혜택 받는 구조가 돼야 할 것 같다"며 "금융비용에서도 영세자영업자들이나 일반서민이 부담하는 높은 금융비용 낮출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들도 우리 정무위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대부업체 상한금리도 낮추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금리혜택이 가는 성과가 곧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법률로도 최대 1%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가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서라도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수수료가 낮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카드 수수료를 더 낮추고 수수료 인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우리 당이 지난 3년 동안 줄곧 주장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결실을 보아서 가맹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6700억원 가량 줄게 됐다. 지난 2일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해 영세 중소 가맹점은 혜택을 보게 됐다"며 카드수수료 인하가 새정치연합의 공임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가맹점은 2%에서 1.3%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졌다"며 "체크카드 수수료는 0.5%포인트만 인하됐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기존 이용자 혜택이 무분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우리 당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용자 중심의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며 "대학등록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의 카드 납부를 위한 적정 수수료 유도, 연차 이자율 인하 등의 법안을 정비하고 5000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관해선 세금 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카드수수료율 상한을 2%로 규제하고, 공공밴(VAN·결제승인대행업체)을 구축해 카드수수료 중 밴사 수수료를 낮춰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