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6일 "지금이 (경제)위기라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대내외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노력해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박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은 공급과잉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힘들어 하는 철강, 해운 등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않으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다"며 "이 경우 성장잠재력 훼손, 대량실업에 대한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곧 있을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침체 등 국제 리스크 요인들이 있고 국내 노동시장 측면에선 정년연장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어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며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빨리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데 대해 안 수석은 "시나리오 별로 미리 준비한 정책 매뉴얼을 갖추자는 의미"라며 "이미 여러 리스크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에 입각해 경제정책을 만들었고, 수정할 상황이 생기면 새롭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안 수석은 "이민정책은 오늘 논의된 것은 없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모든 국가가 검토하는 것을 우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지, 아직 본격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안 수석은 "경기 동부·북부는 공장 증설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이 있지 않는지 우려를 검토하자는 차원"이라며 "오늘 회의에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완화를 검토하기로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