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음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연어·술파티 의혹 현장인 수원지검 1313호를 직접 조사한다. 사건 관련 녹취록도 공개했다. 특위 운영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특위 위원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9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 조사실, 또 창고라고 불리는 공간을 현장 조사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 일정을 발표했다. 수원지검 1313호는 사건 담당자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사무실이기도 하다.
'연어·술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불러 연어, 소주 등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특위는 같은 날 대장동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검 구치감도 현장 조사한다. 이 의원은 "남욱 변호사가 '배를 갈라버리겠다는 협박을 (검사에게) 받았다'고 폭로했다"며 "그때 남 변호사가 체포돼 48시간 동안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장소가 중앙지검 구치감"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오는 31일에는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참고인을 채택한다. 대장동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을 부른다. 핵심 검사들인 엄희준·강백신·정일곤 검사도 포함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연어·술파티 의혹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교도관 10여명,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 사건을 맡은 박상용·김영남·서현욱 검사 등을 부른다. 기관 증인에는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서울고검 등이 포함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특위 여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자신을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자 "정치 낭인으로 전락한 자가 국민의힘에서도 버림 받고 몸부림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관보고 △7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기관보고 △9일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현장조사 및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기관보고 등 국조 일정을 예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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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음달 14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달 16일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21일에는 서해 피격 사건 등의 청문회를 순서대로 연다. △28일에는 종합 청문회 △30일 오후 결과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 증인 위증·고발 등을 진행한다.
이날 특위 소속 전용기 의원과 김동아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기자회견 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간 통화에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변호사는 "검찰은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SNS(소셜미디어)에 "그건 오히려 본인(서 변호사)이 나에게 제안했고, 내가 안 된다고 했던 이야기"라며 "그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느냐. 국정조사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얘기하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