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들이 국회를 찾아 노동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9일 국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와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인사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명수 강석훈 이채익 김한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서비스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 치르고 있는 입법전쟁이 1500여일 지났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법이 국회 처리가 막히며 경제 죽이기 법이 돼 경제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서비스법은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을 제조업 싱글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듀얼 엔진으로 바꿔나가는 법"이라며 "경제 구조, 틀을 바꾸는 골든 타임을 놓치면 중국이 다 따라와서 경제와 산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법이 의료 공공성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서비스법은 보건의료산업을 발전시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라며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와 모든 국민의 건강 보험 의무가입 등의 규정은 훼손시키지 않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법 처리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노동법 처리에 대한 수많은 호소를 해온 일자리 주무장관으로 벽을 보고 호소하는 듯 한 느낌이 들어 자괴감이 든다"며 "부모세대가 제 때 할 일을 못해줘서 아들 딸들이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희망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서 고개들기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동법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과 출퇴근 시간에 재해 발생시 산재 인정 등 우리한테 아픈 내용이 있음에도 과감히 수용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노동법을 처리해주고 특히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은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방해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낙천 및 낙선운동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야당 의원 몇명이 경제관련 법안을 막고 있다"며 "경제단체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낙천 낙선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경제활성화법안 반대를 정리하지 않으면 20대에서도 똑같은 일(법안 처리 지연)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