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인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대변인은 30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과 그가 전날(29일) 제안한 회심의 일격,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29일 한국형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사라는 것”이라며 “한은보고 무엇을 하라는 정책공약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 출신인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9일 선대위 출범 후 첫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 시행을 시사했다. 중소기업 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주 대변인은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서 정부도 하지 않는 걸 정당이 공약으로 내놓는 다는 게 얼마나 부적절 하느냐”며 “이건 통화완화 정책이 아니라 옛날에 하던 관치금융을 하자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기가 막힌 건 (중소기업 인력 사태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자는 것”이라며 “그럴 바에야 경력 단절된 국내 여성 인력 확대 등의 정책이 더 효율적이다. 이를 놔두고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자는 걸 보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학자들은 무성의의 극치라고 했다는데, 무성의의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누리당 29일 발표에 대해) ‘노코멘트’했다. 욕은 할 수 없으니 ‘노코멘트’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국형 양적완화를 주창한 강 위원장과 여당 내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인사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지사 경선에서 떨어지고 아무도 안 찾아와 심심하던 분(강 위원장) 모셔와서 선대위 경제정책 담당이라고 왜 그랬겠느냐”며 “자기들도 면목이 없어서”라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새누리당 안에서 사람을 쓰려고 해도 이한구 의원은 우리나라 극혐(극한의 혐오) 넘버원이고, 최경환 전 부총리는 무능해서 할 게 없는 사람”이라며 “내세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그래서 관료 출신으로 편한 곳에서 국회의원 하다 놀고 있는 사람(강 위원장)을 얼굴 마담으로 쓰는 것”이라며 “완전히 허수아비다. 옛날부터 들은 게 똑같으니 저런 말(한국형 양적완화 등)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옆에서 보기에 강 위원장이 나름 인격적으로 이상한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노년에 조금 안타깝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려면 솔직히 쉽지가 않다. 왜냐면 경제성적은 엄청 나쁜데, 막상 뭐를 했는지 보면 한 게 없다”며 “현 정부서 유일하게 한 것이 최경환 전 부총리가 가계부채를 250조원 늘렸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박 대통령 선거 공약 10가지를 읽어보면 하나 같이 지켜진 게 없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며 “하나도 안 지킨 걸 자기들도 아니, 아무도 안 찾는 노인 찾아서 50년 전 얘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