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내소득 늘리고 소비여력 확충이 우선"
새누리당이 전날 3%대 성장을 지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야당 측이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소득을 끌어올려 내수를 살리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장은 30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회의에서 "(양적완화는) 일본이 아베정부 이래로 실시했던 정책으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정책"이라며 "왜 우리가 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따라가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운열 실장은 "우리가 걱정하는 건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닮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 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적완화를 통해) 대기업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IT기술과 자동화 기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국민소득을 늘려 소비여력을 확충해야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익성과 매출액 때문"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야 실질적으로 국내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기업은 저절로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당 비대위 대표 역시 여당의 양적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경제상황을 극복한답시고 지난 8년동안의 새누리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통화정책과 양적완화, 규제완화로 일관했다"며 "그러나 실질적 우리 경제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청년실업은 12.5%라는 최고 수준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에 와서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가 OECD국가 중 2번째"라며 "지난번 MB정부에서 봤듯이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의욕이 생겨서 투자한다고 하던데 결국 투자는 커녕 유보금만 쌓여 GDP대비 34%라고 하는 유보율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떻게 가계나 근로자 임금을 통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배당을 늘려서 가계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말만 했지 결과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를 시정하려면 지금까지의 경제운용 틀을 바꿔야한다. 이는 정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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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누리당은 전날 20대 총선 공약으로 한국은행이 직접 시중의 주택담보대출증권(MBS)와 산업은행 채권(이하 산은채)을 인수해 돈줄이 막힌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