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숨 고르는 민주당…'지선 역풍' 조기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특검을 겨냥한 야권의 '입법 독주' 공세 전선이 확대되며 정치적 부담이 커진 데다,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중도층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당내 신중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의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을 나누겠다"며 "(특검법 처리의)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권은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용 공소 취소 특검"이라며 연일 맹공을 펴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추진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 추진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도층 확장이 절실한 지방선거에서 여론 의식은 불가피하단 해석이다. 실제로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특검법 추진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저희도 당연히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특검을 강행할 경우 야당이 제기한 '입법 독주' 프레임이 부각될 수 있고, 당청 간 엇박자로 까지 논란이 번진다면 선거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격전지인 서울 지역 야당 후보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법이 특정인을 위해 설계되고 그 사람의 방패로 작동하는 순간, 그 나라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며 그것이 바로 독재"라며"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할 특검을 스스로 임명하겠다는 전대미문의 막장극으로, 한마디로 '이재명이 이재명의 죄를 지우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공세의 전선도 넓어지고 있다. 이날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앞서 비판 입장을 낸 오 후보를 비롯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등은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며 특검 추진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특검을 강행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삼권 분립 훼손이나 사법의 무력화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부동산 민심 등과 맞물려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