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8일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은 이날 한미 공동 발표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배치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까지 발족하는 등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서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힌 점도 주변국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한미 양국은 "사드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세부 운용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