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美공화당 '쿠팡 차별금지' 서한에 "명백한 내정간섭"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일부가 우리 정부에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중단을 촉구한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우리나라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 조치를 요구해온 것에 대한 질문에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나라 법률의 조치에 대해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조직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미국 측은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에 김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조치가 없다면, 외교안보 사안 관련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단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런저런 의견이 있어서 편지(서한)를 보내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근본 기관을 건드리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대규모 정보유출도 있고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지적받는 등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도 미국 하원의원들이 '편파적인 조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라며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쿠팡에도 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법률을 지키고, 그걸 이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돈은 마음대로 벌고 싶고, 한국의 국민정서는 무시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와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너무 '윤어게인'에 붙잡혀 있는 것 같다"며 "건강한 보수세력이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기 위해선 말이 아니라 이런 개헌에 동참하면 된다"고 설득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강행해 개헌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