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소파(SOFA)협정 내에서 정부 간 협의로만 가능하다면 국회 차원의 소파협정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안보에 관한 정부의 결정은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커녕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대북제재 공조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경제적 타격도 클 것이라며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 본말전도, 일방결정, 졸속처리 등을 3대 잘못으로 규정한 뒤 "먼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사드배치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소파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소파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